GTX-B노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수도권 제외

GTX 조감도.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발표 예정인 SOC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광역급행철도(GTX) A·B·C 세개 노선 가운데 예비 타당성조사가 남은 B노선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1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4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예비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사업성 심사다. 하지만 사업수요가 큰 지역은 조사시간으로 인한 지연을 막기 위해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별로 예타 면제사업을 각 1개씩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GTX-B노선이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면서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공공인프라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3기신도시 조성계획'에는 광역교통대책이 함께 담겼다. 서울과 3기신도시를 잇는 광역교통대책이 시급한 만큼 GTX-B노선은 정부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미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와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고속철도다. 약 5조9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인천 연수구 등 9개 지자체장은 GTX-B노선의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수도권 시민 55만명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