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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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14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가 늦어도 다음주 초반 결정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한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어려움이 많은데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신청 후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사업은 33건으로 사업비 규모가 61조원에 달한다. 서울 1건, 16개 시도가 각 2건씩이다.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7개 이상의 사업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조사없이 조기착공이 가능하다.

예비 타당성조사는 국고 30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대형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이므로 사업의 경제적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보다 세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일부사업은 조사 여부를 놓고 지역주민들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GTX A·C노선은 사업이 확정되고 B노선만 예비 타당성조사가 남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SOC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조사 면제는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별로 예타 면제사업을 한건씩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혈세낭비에 정치권의 선심성공약으로 변질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한 개발공약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예타 면제사업 중 상당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비싼 요금과 운영비 지원으로 수십년간 국가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