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정부가 10만5000필지(74㎢) 규모(여의도 면적의 25.5배)의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유휴행정재산을 개발·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12월 국유재산 중 일부를 조사했다. 전체 행정재산 501만필지 중 군사지역·도로 등을 제외한 199만필지가 조사 대상이며 이중 15만필지가 유휴재산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재산 등을 제외하고 남은 10만5000필지를 용도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재산은 특성 등을 고려해 개발·매각·대부 등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휴재산을 적극 활용해 혁신성장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을 지원, 경제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개별 부처 등 재산관리기관의 자발적 폐지 협의(2~5월) 등을 거쳐 연내 용도폐지 및 활용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