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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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한해 동안 2000억원 이상 조성된 결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이 전년 1571억원 대비 28% 증가한 2013억원 이상 출연됐다고 23일 밝혔다. 2011년 기금 도입 이후 연간 최고 수준이며 누적액도 1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넛지’ 방식의 상생협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판단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 2017년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출연 근거를 마련했고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정책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했다.

스마트공장, 민관공동R&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 민간기업이 상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는 예산을 매칭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호반건설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이다.

기금 출연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10%),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이 있으며, 동반성장지수 등의 평가에서 우대된다.

2018년말 기준으로 196개사에서 1조67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4만3160개 중소기업에 총 8776억원을 지원했다.

포스코의 경우 협력업체 276개사에 성과공유 차원에서 1558억원을 지원했으며 현대차는 2차 이하 협력사를 지원하는데 500억원을 사용했다. 1290개사가 수혜를 받았다.


협력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59개사에 371억원의 기금을 지원했으며, 유통분야에서는 이마트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경동시장의 시설현대화에 6억원을 출연했다.

호반그룹은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사에 대한 이익공유형 인센티브 지급 등에 200억원을 지원하며 모범을 보였다.

이호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누적 1조원 돌파는 상생협력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