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공개 결과 전체의 98% 이상이 5%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승률 9.13% 대비 절반 수준이다.

다만 그동안 공시가격이 저평가돼 세금회피 논란이 있던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타깃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 25일 공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22만개 단독주택으로 전체 418만개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이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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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9.13%, 서울 17.75%로 모두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용산(35.40%), 강남(35.01%), 마포(31.24%), 서초(22.99%), 성동(21.69%) 등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 전 일각에서는 서민층의 세금폭탄 우려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도 시세상승률 수준으로 올렸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세 25억원 이상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36.49% 올랐고 15억~25억원 21.1%, 9억~15억원 9.06% 인상됐다. 3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3.56%, 3억~6억원 6.12%, 6억~9억원 6.99% 오르는 데 그쳤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한다. 공시가격 상승률도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공시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산정방식과 절차도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대 초반인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수준인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은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라며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시급한 복지혜택 중 일부가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