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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27개국 GNI기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소득은 2000년 428조원에서 2016년 1016조5000억원으로 2.37배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라트비아로 3.74배 증가한 반면 일본은 0.96배 늘어나 가계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
가계소득 증가배수 가계소득 증가배수의 OECD 평균은 1.93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 증가배수 값이 커질수록 가계부문이 가져가는 몫이 커지는 셈이다.
가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고 가계소득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 가계소득 증가폭을 결정한 것은 GDP 성장률이었다. GDP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국가(12개국)의 가계소득은 2.44배 늘어난 반면 저성장 국가(15개국)는 1.53배 증가에 그쳤다.
평균 가계소득 비중이 78.9%로 1위인 미국의 가계소득 증가는 1.77배(15위)로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평균 가계소득 비중이 52.6%로 가장 낮은 노르웨이의 가계소득은 2.28배(7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전체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1.7%로 OECD 22위였다. 한국의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대비 6.1%p 줄어 OECD 평균(-2.8%p)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10년 대비 비중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이 0.7%포인트 감소한 반면 한국은 1.4%포인트 늘어나 가계소득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이후 가계소득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가계소득 증가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가계소득은 크게 임금근로자의 피용자보수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로 구성된다.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수 감소와 자영업자 수익성 감소로 자영업자 영업잉여의 연평균 증가율이 1.4%에 그쳐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 소득(피용자보수)이 연평균 6.7%씩 늘어나 전체 가계소득의 증가를 이끌었다.
한경연은 또한 경제주체별 소득 비중의 순위가 ‘가계(61.3%), 기업(24.5%), 정부(14.1%)’ 순이라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배분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 GNI가 갖는 한계로 GNI 기준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와 경제주체 간 소득이전 등 소득 재분배가 반영되기 전인 데다가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돼 실제 처분가능소득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면 기업의 비중은 24.5%가 아닌 8.9%로 감소해 경제주체별 비중의 순서가 달라진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어진 파이의 몫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장을 통해 파이 자체를 키우면 가계가 나눌 수 있는 몫이 커진다”며 “가계소득이 실제로 늘어나려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