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위, 경찰청 관계자들이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문체부, 게임위, 경찰청 관계자들이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게임물 단속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28일 게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지난해 성과와 올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제공업소 단속 강화

지난해 3개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환전 및 게임물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물 제공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그러나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변조하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기관들은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정기 단속과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관련 사업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알선·방조한 사업주에 한한다.

◆단속인력 대응교육 확대

현장 경찰의 불법 개·변조 게임물 대응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 및 수시 교육도 확대한다. 게임위는 전국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상·하반기 정기교육 2회와 지방경찰청 요청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감정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도 단속인력 교육에 활용해 지능화된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에 활용한다. 관계기관들은 신종 불법게임물 단속사례와 시장동향정보도 수시로 공유할 방침이다.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 호남권과 충청권에 게임위 지역사무소를 개소한다. 두개 지역의 사무소가 개소되면 지역경찰청과의 협조가 원활해져 관련 지역내 불법게임 제공업소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교류 및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불법게임물이 나날이 지능·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가 근절되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도 “불법게임 근절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