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예타 면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

/사진=머니S DB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23개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24조1000억원 규모다.
새만금 군산공항과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구축, 서울 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포천선 연장사업 등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어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 프로젝트 투자가 늦어진다"면서 이유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돼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전북 사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1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에는 8000억원이 투입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 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 1조1000억원, 울산외곽순환도로 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000억원이 투입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에도 1조원이 투입된다.

광역교통망 사업으로는 수도권과 경상도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에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원, 남양주-춘천 제2경춘국도 9000억원도 투입된다. 또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2000억원도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