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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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조원 규모의 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계획을 밝히자 지방 부동산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시선과 혈세낭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부딪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23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4대강사업 때도 대규모 예타 면제가 부실사업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만큼 시민단체 등은 정부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타 통과가 어려워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지고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예타 면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이르면 내년 재정이 투입돼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가운데 18조5000억원을 국가재정이 충당한다. 나머지는 지방·민간이 맡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 SOC는 공사대금을 확보하기가 쉽고 부실화 위험이 낮아 인기가 높은 사업"이라면서 "침체된 지역 건설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정부가 무분별하게 SOC를 늘릴 경우 막대한 예산만 들고 실제 활용도는 떨어져 부실사업만 늘린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수요가 실종된 '과잉복지'를 낳고 미래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