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데이터경제 3법 개정 조속히 추진… 일자리 창출 기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해 금융 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가고 있다"며 "특히 금융분야는 데이터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데이터가 활용가치가 높고 혁신성장이 국민 실생활에 체감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다. 획일적, 평균적인 금융상품은 점차 사라지고, 개개인의 선호, 위험성향, 신용상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기대된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데이터 위주 신용평가로 인해 기존의 제도권 금융이 포용하지 못했던 청년층,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했던 계층도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디지털 행동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더 낮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는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사회보험료 등 생생한 데이터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대형 제조·유통회사들이나 가능했던 정밀한 상권 분석, 고객 타겟 마케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사(CB) 등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감도 나타냈다. 주요국은 데이터 규제 정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데크(Big Tech)들도 이에 맞춰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도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를 도입하는 한편,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 주요국들의 경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어쩌면 지금이 전 세계적 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