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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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례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를 상정한다.
이미 실무진 간에 종합검사 대상 선정 등에 대한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힌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보복성 검사 등 각종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 세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스스로 중단한 종합검사를 재개한다는 것에 우려가 있었으나 유인부합적 검사 취지로 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과도한 수감문제와 보복성 검사, 저인망식 검사 등 시행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들이 나오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종합검사 선정기준이 금융위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중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선정·통보될 예정이다. 종합검사 선정기준 공개 등 과정을 거치면 종합검사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기존의 검사 방식과 다르다. 이른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종합검사 평가지표는 감독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관행적·백화점식으로 실시했던 과거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금융사들의 수검 부담을 대폭 완화하면서 핵심 리스크에 집중, 검사의 효율·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기준에 충족하면 검사 면제,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채찍과 당근’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금융권은 4년 만에 이뤄지는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감원은 2015년 2월, 2년 주기로 이뤄지던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폐지키로 결정했다.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걸면서다. 하지만 지난해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금융감독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했다.

종함검사 '1호 타깃'은 지난해 즉시연금 이슈에서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가 거론된 삼성생명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신한은행, 배당오류사건이 발생했던 삼성증권 등이 종합감사 대상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