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해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상의 SGI 콘퍼런스에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에는 350여명의 기업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개발연대’ 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의 자발적 혁신이 확산될 때만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의 조달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저성장, 고령화 등에 대응해 한정된 재원을 누수 없이 쓰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구조의 고도화가 선결돼야 하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성장, 일자리, 복지 등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서 원장은 “글로벌 성장과 고용을 보면 기존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미약하다”고 평가하며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혁신이 확산되려면 산업간 융합,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신산업 발현, 고령화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시장 이동성이 증가한다”면서 “고용안전망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고령화 등으로 20년 내에 OECD 평균인 21%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분석하며 “복지지출을 ‘타기팅 복지,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은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패널로는 이상헌 유엔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주상영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영재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통합·장기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성장과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대한상의 SGI는 기업들의 올바른 상황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경제상황을 균형감 있게 진단해 알리는 한편 미래성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에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