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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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곳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계약을 따내기 위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쟁이 뜨겁다. 시중은행은 막대한 출연금을 투입해 금고 유치에 나섰고 지방은행은 정부에 호소문을 내며 금고 지키기에 돌입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울산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구미시, 영주시 등 50여곳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계약이 만료된다. 대부분 지방은행이 금고를 운영 중인데 재계약을 거치면서 시중은행이 금고를 독차지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전국 6개 지방은행은 지난 11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 때 시중은행의 출연금 횡포를 막고 지방은행을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방은행 노사는 "출연금 액수에 따라 결정되는 현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의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 본업의 평가를 통해 경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중은행은 지자체 금고에 막대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금고 자금 유치 외에도 주민들이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17개 광역 지자체에 출연한 돈은 총 4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이 17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 1209억원 ▲신한은행 698억원 ▲KEB하나은행 235억원 ▲국민은행 134억원 순이다.

정부는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시 '협력사업비' 배점을 현재 최대 4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력사업비는 은행들이 지자체에 내놓는 출연금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다. 100점 만점 중 4점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자리 잡았다. 우리은행이 103년 동안 지켜 온 서울시 금고지기 자리를 지난해 신한은행이 꿰찬 것도 협력사업비 덕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도 세부적인 평가항목 배점도 조정한다. 현재 지자체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점), 기타사항(9점) 등을 평가해 금고를 선정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협력사업비 항목을 아예 없애거나 지자체 규모별로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했다"며 "은행의 반대 의견이 많아 결국 협력사업비 평가 배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