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에서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 등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이동렬(왼쪽부터) 아태국 연구원, 시그니 코로그스트럽(Signe Krogstrup) 조사국 국장 자문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 루이 수(Rui Xu), 닐스 제이코브 한센(Niels-Jakob Hansen), 소랍 라피크(Sohrab Rafiq) 아태국 연구원. /사진=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에서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 등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이동렬(왼쪽부터) 아태국 연구원, 시그니 코로그스트럽(Signe Krogstrup) 조사국 국장 자문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 루이 수(Rui Xu), 닐스 제이코브 한센(Niels-Jakob Hansen), 소랍 라피크(Sohrab Rafiq) 아태국 연구원. /사진=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주문했다. 통화정책은 명확한 완화기조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당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MF는 지난 12일 오후 한국 정부의와 정책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IMF는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을 대표로 한 IMF협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019년 연례협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으나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다.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GDP(국내총생산) 0.5%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추경예산 편성이 뒷받침되면 정부가 제시한 2.6~2.7%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해 "금리변동이 필요한지는 한은이 더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금리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자본유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MF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 강화 등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 안전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