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 중단기적 역풍" 무거운 충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주문했다. 통화정책은 명확한 완화기조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당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MF는 지난 12일 오후 한국 정부의와 정책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IMF는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을 대표로 한 IMF협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019년 연례협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이어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다.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