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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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팽배해있다”면서 “공공 공사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 30%가 감소하고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은 적자공사다.

유 회장은 “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조사 결과 300억원 이하 적격심사제는 낙찰률이 80.0∼87.8%,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낙찰률이 2017년 기준 77.7%에 그친다. 세계 주요 국가의 ㎡당 건축비는 영국 450만원, 미국 433만원, 일본 369만원으로 한국 163만원의 최소 두배를 넘는다.

유 회장은 “공공 공사비가 부족하면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재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공사의 귀책 없이 공기가 연장된 경우 발주처가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건설업계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