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해놨다.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경미한 사안인지 금융위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이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장은 과거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를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10%에 그친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0%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보다 1주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 보유 카카오뱅크 지분 중 20%를 매입해 지분율을 30%까지 늘리게 되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대주주로 내려간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 보유 주주 심사에서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 최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회사의 개인에 대해서도 봐야 한다고 하면 보는데, 그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