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로또청약'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딜레마에 빠졌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다음달 분양하는 '과천 제이드자이'의 적정 분양가가 979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업계가 예상한 분양가 2300만원대의 절반도 안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예상되는데도 경실련은 높다고 본 것이다.

경실련은 토지조성 원가와 용적률을 고려할 때 적정 토지비 526만원, 건축비 450만원으로 산정해 이런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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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천 공공택지 분양가가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면서 "분양가가 적정한지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등은 분양가를 너무 낮게 설정할 경우 주변시세와 차이가 커 로또청약의 부작용이 크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기규제를 위한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분양가로 투기가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이런 로또청약 논란이 커짐에 따라 분양가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는 시각도 있다.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