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규제가 집값 더올려… 실수요자 내집마련 더 힘들게 해

/사진=머니투데이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해 분양보증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장교란 논란에 휩싸였다. 분양가를 규제해 시세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로또분양' 논란이 제기되자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분양가를 더 내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HUG는 지난 6일 '분양가 심사기준 강화방안'을 발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기준을 지금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다소 갑작스러운 발표지만 건설업계가 이미 예상한 결과였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가 너무 낮지만 이마저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 '현금부자의 로또분양' 논란이 제기된 것"이라면서 "정부의 집값 안정정책이 부작용만 내는 상황인데 또 분양가를 낮춘다는 얘기가 발표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전문가들도 일시적인 분양가 하락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지적한다. 분양가 규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통계도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15.8%인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34.9%로 두배를 넘었다. 분양가 상승은 막을 수 있어도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정책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하려면 현재 분양가 규제 시스템과 대출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