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 힘든 한계차주 주택 LH가 매입… 세일 앤드 리스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은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2018~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다. 한계차주가 사는 아파트를 매입해 대출을 상환하도록 도와주고 다시 임대해 주거이동을 막을 수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전국 소재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한계차주는 임대기간 5년이 지나면 해당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가구 기준 648만2177원, 4인가구 기준 739만8242원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나 고가주택, 고소득자,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