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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총력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우해 수출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수출활력촉진단 2.0’을 가동했다.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비재, 신수출동력, 주력품목, 스타트업, 강소기업 등 5대 중점 분야별 대표지역을 방문해 맞춤형 애로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신남방·신북방 협력, 신규 FTA를 통한 시장확대 등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해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도 마련하고 3분기 중으로 디지털 무역, 서비스산업, 콘텐츠, 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등 분야별 수출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하반기중 정책금융을 기존 427조원에서 434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최근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차, OLED, 플라스틱 제품 등 신수출동력 등을 중점 지원한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대상은 대·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출 중심 국내기업이며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을 포함해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대출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에 한해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펀드’ 1조5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을 하반기 중 신속 투자해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를 돕는다.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해 수출보험 한도도 늘린다.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신규 보험한도 2배 증액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중국,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한 기존보험 한도 10% 증액은 미국, 유럽연합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대중국,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수출 부진분야를 중심으로 수출금융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필요시 수출금융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제한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을 제외하기로 했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검사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달부터 1200개사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실시 및 물류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등 비용경감을 위한 온라인 수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수출 판로 개척에도 힘을 쏟는다. 해외바이어와 국내업체를 매칭해주는 수출상담회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개최횟수도 늘린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국제금융기구조달설명회를 개최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조달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이외에 신남방·신북방 정책 가속화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산업 협력강화와 수출입·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한·우즈벡 FTA 공동연구를 연내 착수하고, 한·말레이시아 FTA, 한·필리핀 FTA, 한·인니 CEP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