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 도시재생사업 등에 예산 투자를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심의, 올 하반기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하고 1000억원 규모의 지방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주력산업이나 지역 집중업종 등의 지원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지 대상이 아니면 다 지원한다.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당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50명, 대기업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30명, 70명으로 줄어든다.
/사진=장동규 기자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는 또 24조1000억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철도·도로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한다.
기업 구조조정 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의 부동산 자산 등을 매입하고 다시 기업에 재임대해 유동성을 높여주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초기 임대료 납부도 최장 2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