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머니톡콘서트] "부동산 수요와 공급, 시장에 맡겨라"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윈 선임연구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3회 머니톡콘서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과도한 규제만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해소할 수 없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교보생명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3회 머니톡콘서트>에서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성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은 대출 억제, 세제 압박 및 3기 신도시 개발표로 요약된다”며 “대출과 세제부문은 수요의 억제인 반면 3기 신도시개발은 공급 확대를 통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상한제 논의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상당히 위축됐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을 벗어나 다른 행보를 걷게 되는데 이는 부동사 가격의 급등 아니면 급락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중의 유동자금과 공급물량이 중요한 데 유동자금을 밀어주는 배경은 저금리 기조”라며 “저금리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시장에 풀린 자금이 많아 대출규제 등이 완화된다면 시중에 더 자금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 위원은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수요를 따질 때 잠재수요나 대기수요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뒤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도 급하면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위원은 “부동산 공급은 현 상태로 가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처럼 완전히 개발된 곳은 매년 노후화가 계속돼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한 것이 적절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맡겨놓고 거래질서가 너무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과도하게 공급과 수요를 좌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불안심리·불확실성 제거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아래 시중 부동자금의 흡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