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억원대 서울 주상복합 분양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으로 청약한 것이 아니면 문제될 게 없지만 그동안 정부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를 '투기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출규제와 세금강화 등을 강행함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이 밝혀질 때마다 논란이 돼왔다.
조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합소득금액은 1억5365만원, 예금액은 20억4632만6000원이다. 보유주식은 한국자산평가와 에코젠의 비상장주식 총 1654만5000원이 있다.
조 후보자는 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3억원의 아파트 전세권과 송파구 문정동 1억9719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상가지분 25%, 경기 안양시 1억2211만원 상당의 아파트형공장도 보유했다. 2006년부터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 친족들과 서울 송파구 주상복합 상가 등 3건에 공동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액은 총 5억2230만5000원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는 최근 지명 직전 서울 전농동 주상복합 '롯데캐슬 스카이-L65 청약' 펜트하우스에 당첨, 분양가가 20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액은 총 5억2230만5000원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는 최근 지명 직전 서울 전농동 주상복합 '롯데캐슬 스카이-L65 청약' 펜트하우스에 당첨, 분양가가 20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다.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과거 한화그룹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사외이사를 맡았고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이번에 모친을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공정위를 통해 설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과다보유나 부동산투기로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나 후보자가 적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가족 간 증여나 위장매매,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받았다.
익명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고위관계자는 "합법적인 부동산 취득이 고위공직자 자질 논란으로 이어져선 안 되지만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규제를 위해 일반인들에게 대출제한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고위관계자는 "합법적인 부동산 취득이 고위공직자 자질 논란으로 이어져선 안 되지만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규제를 위해 일반인들에게 대출제한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