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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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그룹 소속 2103개 회사이다.

올해 총수있는 집단 51개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줄어들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9%이며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추세를 보면 총수 지분율은 1.1%에서 0.9%로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41.2%에서 54.3%로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순이다.

총수있는 집단 51곳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19개로 전년 231개보다 감소했으나 사각지대회사는 예년수준인 376개를 유지했다.


사각지대회사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규제대상회사는 상출집단(99개)보다 공시집단(120개)에 더 많은 반면 사각지대회사는 공시집단(167개)보다 상출집단(209개)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이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이며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30~50% 구간(23개)에, 비상장사(190개)는 100% 구간(84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 태광, SM 등 3개 집단이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해 지난해(41개)에 비해 28개가 감소했다.

삼성(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HDC(4개)는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태광은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순환출자 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도 보완 필요성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