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과방위 국감, 관전 포인트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9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2일 시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10일 한국연구재단(NRF)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17일 한국방송공사(KBS) 순으로 이어진다. 이후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와 21일 방통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3주간에 걸친 국감 시즌이 마무리된다.
이번 과방위 국감은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 위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4월 상용화를 시작한 5세대 이동통신(5G)의 서비스 품질문제와 페이스북·방통위 소송전, 유료방송사 M&A 및 알뜰폰 사업, 허위조작정보 대책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5G 품질·고가요금제 이슈

가장 핵심은 5G 품질이슈다. 상용화가 시작된 지 6개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질의와 고가 요금제 및 혼탁한 단말기유통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간 국감에서 이통3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불러 설명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이통3사의 실무책임담당자로 대상을 변경했다. 기업의 경영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 등은 4일 방통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또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소송전으로 번진 망중립성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된 이 문제는 국내기업과 외국계 기업간 역차별 문제로 꾸준히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보수 유튜버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이견을 드러내 사임했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과방위 국감장에서 계속됐던 ‘IT기업 경영자 꾸짖기’는 올해 등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창업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조국 정국, 과방위마저 삼킬까
다만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최근 정계를 휩쓸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공방도 적지 않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딸인 조민양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지만 자유한국당이 과방위 국감에서 조 장관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셈이다.


급상승(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급상승 검색어에는 ‘조국 사퇴하세요’, ‘조국 힘내세요’와 같은 정치적인 단어가 오르내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이 논의돼야 하는 과방위 국감장마저 ‘조국 정국’에 매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