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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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이외에 기업과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가 세금의 4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광의의 준조세와 그중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협의의 준조세를 나눠 준조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광의의 준조세는 138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애는 명목 GDP 대비 7.5%, 조세총액 대비 40.1% 수준이다.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50조4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39조6000억원으로 28.6%를 차지했으며 4대보험 총액은 약 108조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8.5%를 구성했다. 이외에 각종 부담금이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약 58조3000억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이 21조2000억원으로 36.4%, 국민연금이 17조6000억원으로 30.2%를 차지했다. 4대보험 총액이 52조4000억 원으로 89.9%를 구성하는 셈이다.

2017년 광의의 준조세는 전년 대비 약 5.2%, 협의의 준조세는 5.1% 늘어났다. 이는 2017년 경제성장률 3.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10년간 명목 GDP는 2008년 1154조2000억원에서 2017년 1835조7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는데 광의의 준조세는 77조6000억원에서 138조6000억원으로 약 1.8배, 협의의 준조세는 30조4000억원에서 58조3000억원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2017년 준조세 총액 138조6000억원은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으로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약 58조3000억원으로 동기간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인 188조7000억원 대비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중 직장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16년 약 41조원에서 2017년 약 43조5000억 으로 6.1% 상승해 동기간 임금상승률인 3.3%(실질 1.3%)를 크게 상회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속적인 복지수요의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해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