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엉터리 감정·헐값 매각에 1조 증발?

개발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일대. /사진=김창성 기자

[2019 국감] 정동영 “시세 4700만원 넘는데 감정가는 절반 수준”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를 엉터리로 감정해 건설사에 막대한 토지 시세차익이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공동주택 용지 토지 평가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4개 필지 감정가는 3.3㎡당 평균 2300만원이다.


하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래미안슈르, 의왕시 포일숲속마을, 안양시 관양동 동편마을 등 3개 단지 평균 시세는 33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지난해 6월 감정한 S6블록의 경우 주변 아파트값이 급등한 이후지만 감정가는 1년 전과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6월 3.3㎡당 3300만원이던 주변 평균 토지 시세는 지난해 6월 4200만원으로 900만원 올랐는데 감정가는 1년 전인 22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에는 집값이 더 올라 평균 토지 시세는 4700만원으로 감정가의 두 배에 달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 매각을 하지 않았다면 4개 필지, 4만평에서만 9800억원의 공공자산 상승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


정 의원은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헐값에 수용한 뒤 건설사에 다시 헐값에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겨주고 있다”며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만 1조원 규모가 사라졌고 매년 LH가 매각하는 토지 전체로 환산하면 그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토지는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이 보유하면서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며 “3기신도시와 공공택지의 헐값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