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정경제' 실현되나… 경기도, 공정위와 MOU

이재명 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공정경제 추진조직인 공정국 신설 등 불공정의 격차를 줄여 공정한 경제생태계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른바 '이재명표 공정경제' 실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은 도내에서 제기되는 불공정거래 민원을 경기도가 전달하면 공정위가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최근 경기도에 '공정국'을 신설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큰 힘이 실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와 경기도의 이번 업무협약은 ▲불공정행위 구제관련 협력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방안 마련 ▲정책교육 및 홍보강화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민선 7기 공정 2020 비전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을 목표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조세정의 실현 ▲불공정‧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의 책임 있는 공동주체"로서, "공정경제가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되고 문화와 관행이 되는 시대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며 "최근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호를 비롯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보호에 있어서 공정위와 경기도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정국의 신설과 새로운 비전 제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야할 방향을 앞장서 보여준 것으로서,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그는 또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경제 구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이 한 단계 발전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공정경제에 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높아지면서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정의 가치'라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것인지 아닌지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며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잘 협조해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으로 불리는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며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불공정 때문에 억울하다는 사람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구조해주고 부당한 이익 보는 사람 엄정제재하고 하는 것이 진짜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에서 만큼은 절대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조 위원장과 이학영·김병욱 국회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