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강부회. 사진은 문재인대통령. /사진=머니S DB
견강부회. 사진은 문재인대통령. /사진=머니S DB

청와대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를 둘러싼 한·일간 이견,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견강부회(牽强附會·가당치도 않은 억지 주장)”,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일본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우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합의 내용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내용이 “아주 의도적이고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경산성은 우리 측이 사전에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중단해 합의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의 수출 관리 문제에 대한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산성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한일 간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합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발표 시간 전에 일본 언론을 통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이 보도된 점, 양국이 오후 6시 정각에 언론에 발표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 측은 7~8분가량 늦게 발표를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정 실장은 양국 간 결정에 대해 '한국이 미국 압박에 압력에 굴복한 것' '일본 외교 승리' 등 주장을 펼친 일본 언론에 대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견강부회'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본 정부와 언론 행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정부 측의 사과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중지와 WTO 제소 중지는 모두 조건부였다. 잠정적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앞으로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