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사진=장동규 기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사진=장동규 기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면서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건도 ▲한 번에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까다롭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타다 같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리고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