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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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높아져 전셋값이나 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커졌다. 실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1주 연속 상승했다.
일각에선 보유세보다 높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하지 못하고 전셋값 등을 높이는 상황인 만큼 세금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정부 기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춰줄 가능성은 낮아보여 전월세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0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2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만에 0.09% 상승해 11주째 올랐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0.25%, 0.08%씩 올랐고 5대 광역시도 대전(0.31%) 부산(0.15%) 등 모두 상승했다. 전셋값은 같은 기간 0.04% 상승해 마찬가지로 11주 연속 올랐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0.09%, 0.05%씩 올랐다.


양천(0.25%), 강남(0.23%), 송파(0.22%) 등은 전셋값이 21주 연속 상승세다. 마포(0.18%)도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은 학군 수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용산기지 개발 등의 호재가 많아 앞으로 아파트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경기(0.05%)와 인천(0.04%), 과천(0.81%) 등도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셋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을 연 5% 이상 제한하는 상한제와 세입자가 재계약 청구권을 갖는 것은 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경우다. 국세청이 다주택자에게 주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와 미신고 시 페널티를 안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 전체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