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처분에 나선 정치인·고위공직자… '노노 2주택' 선거용 쇼?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당정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집 처분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대책으로 잃은 민심을 돌려보고자 하는 '선거용 쇼'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세제, 분양가 규제 등을 대폭 강화한 12·16 대책을 발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노노(NoNo) 아베'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돼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자"고 제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한채만 남기고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지 하루 만이다.

/자료 제공=관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부동산 규제 법안 처리한다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3월 공개한 ‘2018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113명(39.1%)은 집을 두채 이상 보유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에 집을 1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71명이나 됐다.

국회의원의 40%가 다주택자인 상황에 정부의 부동산대책 시행을 위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간 이해가 충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16 대책 관련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중 30명이 다주택자다.


민주당만 봐도 올 3월 신고 기준 이해찬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집을 소유했다. 윤호중 사무총장과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각각 2채를 갖고 있다.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주 대안신당 의원은 각각 5채, 16채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심의하는 기재위는 25명 중 10명이 집을 2채 이상 가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등을 다루는 국토위는 소속의원 30명 중 12명이 다주택자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다루는 행안위도 소속의원 25명 중 6명, 법사위는 18명 중 5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기재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 유승희 의원이 다주택자다. 자유한국당은 권성동·김광림·나경원·박명재·최교일·홍일표 의원 등이 다주택자로 신고한 상태다.


국토위 소속 의원 40%도 다주택자다. 국토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도 다주택자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과 송파, 충북 옥천, 경기 가평 등에 4채의 주택을 소유했다. 윤 의원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인천에 각각 아파트와 건물을 1채씩 보유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 1채, 배우자가 경기 시흥시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복합건물을 갖고 있다.

국토위 민경욱·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초구 반포동에 각각 아파트 2채씩을 가졌다. 행안위 소속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김영우, 자유한국당 윤재옥·이진복·홍문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2주택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도읍·장제원 의원, 송기헌·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다주택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택 매각은 개인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스스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지 공천 불이익을 주면 의미가 훼손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된 18개 중앙부처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35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31명은 2주택자, 4명은 3주택자다.

우선 집을 팔으라고 한 홍남기 부총리 본인이 다주택자다. 그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다. 홍 부총리는 세종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 후 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급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기자단 송년회에서 "지금 부동산이 버블"이라며 "집 한채를 팔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강남과 세종에 있는 두채 가운데 세종 집을 내놓아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집 3채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등이다. 강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과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 종로구 운니동 오피스텔을 보유했다. 박 차관은 서울 연희동과 충북 청주시 단독주택,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보유했다.

2주택자는 홍 부총리를 포함 김용범·구윤철 기재부 1·2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박 장관은 일본 도쿄에도 아파트가 있다. 이를 합하면 3주택자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부산 아파트와 스웨덴 말뫼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있다. 국토부의 경우 8명의 실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2주택자는 손명수 실장 외에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등이 있다. 대부분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했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남편이 경기 연천에 전원주택을 산 것이 알려져 경기 일산 아파트와 함께 2주택을 보유했다는 지적을 받자 연천 주택을 매각했다. 총리실의 경우 고위공직자 13명 중 4명이 다주택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