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조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꺼냈다… 2차추경 논의(종합)

또 정부는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낮춘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긴급경영자금,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 이차보전의 경우 평균 2.3%포인트 가량인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은행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는 한편 보증 심사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


당장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이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이자걱정 없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해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채권·주식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내놨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회사채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3년간 6조7000원 규모로 발행한다.

홍 부총리는 "현 상황이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이기에대응 수단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는공통된 인식과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대응의 중심이 돼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경제난국의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2차 추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