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5년 후, 3가구 중 1가구는 '공공임대' 산다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 등의 정부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 10가구 가운데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2025년 10가구 중 3가구는 공공임대 혜택

이번 대책은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를 보완한 것으로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2017년 말 136만5000가구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200만가구, 2025년 240만가구까지 늘어난다. 공공주택 재고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를 웃도는 10%까지 확보할 수 있다.
2021~2025년 약 7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고 40만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 25만가구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한다. 신규 25만가구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가구,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가구, 재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가구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내년 말 3기신도시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하나로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에 입주자격을 준다.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청년 1인가구는 약 25만가구로 국토부는 이를 2025년까지 100만가구(주택지원 35만가구+금융지원 64만가구 등)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고령·저소득층 가구를 290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총 460만가구로 늘린다.

주거급여 이용자의 지원금액은 서울 3인가구 기준 월 35만9000원에서 44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현행 5만가구에서 2025년 8만가구로 늘린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2년까지 4000가구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1만가구로 늘린다. 저소득·일반가구에 대해선 공공임대 공급을 2018~2022년 39만2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64만가구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