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n번방' 사건 중대범죄, 회원 전원 조사하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여성을 협박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성착취 영상공유방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날 오후 3시 현재 역대 최다인 229만명의 동의를 받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어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필요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한편 이날 오후 3시10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29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수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역시 158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24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살인 등 흉악범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첫 신상 공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