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코로나19 위기 모든 수단 동원해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5일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허 회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를 통해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전경련은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과잉공급 업종에서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과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허 회장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