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대책… 서민·중산층 '내집 마련' 꿈 이루나

정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공급 기조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23년부터 매년 25만가구의 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이 도심 내 정비사업 수익성 상승이 가능할 경우 공급실적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상승, 근로시간 축소가 비용증가로 이어져 최근 몇 년간 공급됐던 주택의 질과 선호도 높은 위치의 공급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단순히 주택공급만이 아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프라 개선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예산확보와 재원조달도 임대주택의 부채증가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대책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공공에서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임대를 지나치게 강요하면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내용이고 계획은 화려하지만 실속에서는 사업성 담보 못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청약가점이 높거나 불입 금액이 많는 장기 무주택자들의 계속된 청약 대기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공급확대가 가시화되고 무주택자에게 막연히 기다리라는 신호보내기보다 조기당첨에 따른 ‘내 집 보유효과’를 유도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고 짚었다. 다만 박 위원은 “분양가상한제 배제, 용적률 상향으로 공공재개발의 사업 장점이 높아졌는데 조합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