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한 절차(공동주택관리법 제10의2). /자료=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정착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며 승강기나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법 개정으로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 서면 동의하는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절감,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 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설명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