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비정규직, 자영업자 고용안정 필요… 기본소득보다 중요해"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합니다' 제하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인 9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 2017년 3월14일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부분을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을 주장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 아동수당과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청년 고용촉진수당 지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문 대통령의 말씀이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라며 말하며 "모든 시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킨다.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리를 채택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국가나 사회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적 위기는 '21세기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