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64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하도록 돼있고 최임위는 통상 4월부터 심의에 들어가지만 올해는근로자위원 구성을 문제로 심의가 지연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 일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낮춘 데 반발해 사퇴했고 일부는 보직 변경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새롭게 위촉된 이들은 김연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이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고시기간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늦어도 7월16일까지는 어떻게든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이날 다른 일정을 이유로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금은 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고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앞으로 인상을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그동안 어려웠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고민점을 가지고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은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당사자들의 절실한 노력과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