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파행… ‘반쪽 공론화’ 비판에 산업부 “유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공론화 실패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이날 정 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그간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 및 ’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며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첫 날부터 회의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정부와 달리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대표와 탈핵시민계가 재검토위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산업부가 합의 도출 난항을 우려해 중립적인 인사로만 위원회를 꾸렸다는 정 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산업부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과학적·합리적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설득·독려했다”며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위원회 의견수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다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에 시민사회계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