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바뀌나… 제도개선안 오늘(7일) 나온다

2014년 등장한 뒤 이동통신시장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킨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제도개선안이 7일 도출된다.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최종 조율한다. 이후 10일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주도로 이통3사, 단말기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 2월 단통법 개정을 위해 출범한 후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며 개선되는 단통법의 방향을 그렸다.


현재까지 언급된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규제 완화 ▲장려금 차별 해소 ▲사후 규제 강화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지원금 규제 완화와 장려금 차별 해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다른 입장을 내놨으나 사후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개선안을 도출하는 대로 구체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