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서울 주택공급 해법은 ‘그린벨트’ 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문한 상황에서 김 장관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7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에게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과열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량 늘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계속된 정부 규제에도 집값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징벌적 세제 강화를 통한 다주택자 압박과 더불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급량을 늘리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아니라면 그린벨트 해제만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직접 공급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만큼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등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박 시장은 줄곧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현재는 문 대통령이 직접 공급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만큼 김 장관이 그린벨트 직권 해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국토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 전례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약 10년간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해 약 4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했다.

김 장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는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3항은 환경평가 결과 보존 가치가 낮은 곳은 도시 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직권 해제에 나서면 3등급 이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올 1월 기준 149.13㎢. 이 중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약 20%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곳은 ▲강남구 수서역 일대 ▲서초구 내곡동 등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가 꼽힌다.

다만 정부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검토나 협의를 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