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결정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상률 1.5%가 역대 최저치이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야 했”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1% 삭감된 8410원을 제시했다가 수정안으로 1% 삭감된 8500원을 내민 바 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0.3%~6.1% 인상을 제시했고 결국 표결을 거쳐 1.5%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