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로 낮은데 이는 분양전환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없애고 영구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은 20일 유튜브 열린민주당TV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가 안된다"고 지적하며 "공공임대 비율이 늘지 않는 이유는 절반이 분양전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은 지 8년, 10년이 지나면 LH가 팔아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간다. 뉴스테이라는 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 방식을 놓고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해 아파트 독점사업을 한다고 표현했다. 주 위원은 "자기 조직의 이익만 챙기는 공룡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과연 더 이상 존속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론 임대주택 지었다고 생색내고 뒤로는 이익을 챙긴다"며 "분양전환 없는 장기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면 수익성이 없다고 엄살을 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균형된 국토개발과 지방 발전을 도외시하는 방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이 조달한 약 50조를 집 짓는 데 쓰지 않고 채권과 주식 투자하는 데 쓴다"고 문제제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