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오는 9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모범규준은 제정안 시행 전까지 감독의 공백을 보완하는 성격이다./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삼성·현대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미래에셋을 포함해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최근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회사들이 금융부문 비중을 확대하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플랫폼을 앞세운 빅테크가 규제 밖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입법예고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은 최상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그룹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회사들끼리 자본을 중복으로 이용할 가능성이나 한 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규제도 포함한다.

복합금융그룹에 포함되는 금융업은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지급결제 부문 등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법률안에는 '그 밖에 여신 또는 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명시됐다.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와 각종 규제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금융업은 오랫동안 은행과 카드사 등 전통적인 금융사가 주도하는 시장이었으나 빅테크에 시장을 열어주면서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빅테크는 금융업을 하는데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호소한다.

대표적인 빅테크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에서 8000억원을 투자받아 설립한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달 보험 자회사 NF보험서비스의 법인명을 등록했다. 지난달에는 네이버통장이라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지난 3일 기준 네이버통장 가입자 수는 26만9843명에 달한다.

카카오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증권사 카카오페이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간편결제수단 기업 카카오페이도 출범했다. 설립 추진 예정인 카카오보험까지 더하면 금융부문 규모는 지방은행을 넘어선다.


이날 네이버(NAVER)의 시가총액은 43조2012억원으로 상위종목 5위에 자리한다. 카카오는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27조2762억원으로 8위다. KB금융(19위), 신한지주(21위), 하나금융지주(32위), 우리금융지주(36위)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토스는 지난 1월 '토스혁신준비법인'을 설립해 토스뱅크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토스뱅크 출범시기는 2021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빅테크 회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을 키우고 있어 통합감독 필요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빅테크 회사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