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며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황 최고위원을 겨냥, "수술을 받아야 할 건 당신 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