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논란이 됐던 호반건설의 택지 부당거래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공동주택 개발을 위해 수용한 땅을 공개입찰하고 추첨방식으로 매각한다. 공정한 매각을 위해서인데 이 과정에 건설업체들이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자사 출신 직원의 업체와 거래하는 사실이 오래전 드러났다.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체의 택지 입찰 과정에 나타나는 편법전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의 택지 편법전매 해결책을 촉구하는 질의에 대해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올 초 논란이 됐던 호반건설의 택지 부당거래에 대해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공동주택 개발을 위해 수용한 땅을 공개입찰하고 추첨방식으로 매각한다. 공정한 매각을 위해서인데 이 과정에 건설업체들이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자사 출신 직원의 업체와 거래하는 사실이 오래전 드러났다.

김 장관은 "택지 분양할 때 추첨방식으로 하다 보니 관련 있는 사람들을 다수 참여시켜 확률을 높이려고 하고 서로 내부거래를 해 올해 2월26일 계열사의 벌떼입찰 편법전매 제도개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계열사가 아닌 회사들과 같은 일이 벌어져 추첨공급 방식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방식 도입이나 개발이익 사회환원 기여도를 평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