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정책의 기초로 삼는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며 내년에는 주간 집값 조사 표본을 50%가량 늘리기로 했다. /사진=머니투데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신뢰도가 낮은 부동산 통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감정업무 축소로 올해 말 사명변경을 완료함에 따라 공시가격 조사업무와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등이 새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감정원 등의 국감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18일 국토부 국감에서부터 이미 정부의 집값 통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기초로 삼는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며 내년에는 주간 집값 조사 표본을 50%가량 늘리기로 했다. 감정원은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억4200만원(22.9%) 늘린다.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증액이다.

예산 증액을 통해 늘어나는 아파트 표본은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확대된다.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은 민간인 KB국민은행 등이 조사한 시세 대비 현실성 없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야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감정원 통계가 집값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 시세의 경우 공인중개사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실거래가 대비 높은 호가 중심의 통계가 작성돼 부동산가격 거품을 조장한다는 단점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을)은 지난 18일 국감 질의에서 "실거래가는 한달 단위로 신고되는데 조사기관의 가격동향은 주간 단위로 발표돼 혼선을 준다"며 "감정원의 주간동향 발표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통계 개선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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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어떻게 만들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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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감정원의 역할도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은 그동안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 감독업무를 일부 수행했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물론 조사와 제공 등의 업무도 감정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달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거래 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 정보, 부동산 및 상업 등기기록, 주민등록 전산정보, 개인 및 법인의 과세 자료, 사회보험 자료 등이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다만 국토부와 조사기관은 보유한 날부터 1년 이후 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부동산 조사와 관련해 법에 명시된 정보가 제한적인 데다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자료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