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완화 요청에… 일본대사 "한국이 WTO 제소부터 해결해야"(종합)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주한일본대사는 "한국이 먼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주한일본대사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현재 상황에서 입장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초청자리… 내부선 온도차 

도미타 대사는 "지난해 이후 다양한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였지만 올해 여름에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하면서 정책대화가 중단됐다"며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 쪽에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아 지난해 주요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했고 이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도미타 대사는 한일 정상회담 역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정비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금의 한일 관계를 둘러싼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그런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며 한국도 노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경련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전경련 측은 일본정부에 지난해 7월 한국 소재, 부품, 장비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22일 "한일 간 소부장 분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양국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규모는 136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한 상호 수출규제 해결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일본 대사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한일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권 부회장은 "한일관계 경색 해소를 위해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면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될 수 있는만큼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대사의 적극적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재 한국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과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부회장을 비롯해 효성, 풍산, 대한항공, 롯데건설, 한화솔루션, 현대차, SK하이닉스, 국민은행, 법무법인 김앤장 등 일본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 20곳이 참석했다.